관료적 절차 축소를 통한 주택 건설 가속화 예상

호주 정부는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복잡하고 방대한 ‘국가 건축 코드(National Construction Code, NCC)’ 개정 작업을 2029년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는 향후 5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해당 기간 동안 관료적 절차 축소를 통한 주택 건설에 가속화가 예상된다. 기존 건축 기준 개정은 3년 주기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부 장관 클레어 오닐(Clare O’Neil)은 현재 코드는 2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지만, 많은 건축업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도구를 활용해 코드의 내비게이션을 간소화하고, 조립식 건축물(Prefabrication, PREFAB) 등의 현대적 건설 방식을 촉진하는 등 복합적 대책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만 6,000채 이상의 주택과 관련된 환경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스트라이크 팀(Strike Team)’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호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와 호주 건축협회(Master Builders Australia) 등 주요 산업 단체들은 이 같은 규제 완화가 건설 활동을 촉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사회복지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 대표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는 건축 기준 개정 동결이 저소득층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기후 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 개보수가 지연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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