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스 Australian

호주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25.20호주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은 생활비 상승과 물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11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 단체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임금 인상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26년 2월 시드니와 캔버라에서 열리는 글로벌 리더십 서밋에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여성 리더십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하며, 각국 정치인과 기업 리더들이 참여한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다양성 강화는 국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호주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적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11월 1일부터 호주의 의료보험 제도인 Medicare 개편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의료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치료 효과가 높은 서비스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 변경된 항목에는 병리 검사, 영상 진단, 일반의(GP) 진료 지원비 등이 포함되며, 일부 비급여 항목의 지원이 축소되거나 구조가 조정됐다. 특히 영상 진단 분야에서는 중복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 기준이 강화되었고, 병리 검사 항목 중 일부는 ‘필요 시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보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개원의들은 “진료비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에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첫 주택 구매자 지원정책이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정부가 도입한 ‘5 퍼센트 보증제도’는 낮은 보증금으로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해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완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중간가격을 약 3만5천 달러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제도가 단기적으로 수요를 급증시켜 시장을 과열시켰다고 평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병행되지 않으면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정부가 글로벌 IT기업들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에 제동을 걸었다. 대형 테크기업들이 AI 모델 훈련을 위해 뉴스 기사나 음악, 영상 등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제안이 제시됐지만, 연방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법무장관 미셸 로울랜드(Michelle Rowland)는 “AI 기술 발전이 중요하지만, 창작자의 권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결정으로 호주는 AI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 총재 Michele Bullock가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ullock 총재는 “실업률이 급격히 오를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시장 안정에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다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인 가운데,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을 2 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이 발언은 시장에 “당장은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경기 둔화 혹은 인플레이션 재가속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