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의 경고 표지판 폐지 정책, 결국 1년 만에 번복 결정
끊임없는 논란 속에 시행되어왔던 NSW의 과속 카메라 경고 중단 정책은 최근 재조명되면서 결국 그 결정이 번복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NSW 전역에 걸쳐 이동식 과속 카메라의 경고를 위한 1천여 개의 표지판이 재 설치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앤드류 콘스탄스(Andrew Constance) NSW 교통부 장관은 향후 설치될 1천여 개의 새로운 영구 표지판과 300여 개의 디지털 표지판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과속으로 적발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줄 것이라 말했다.
콘스탄스 장관은 또한 “과속은 우리 도로에서 가장 큰 살인범이며 실제로 작년 사망자의 약 50%가, 2021년에는 약 40% 가 과속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전했다.
NSW 야당 대표인 크리스 민스(Chris Minns)는 이 움직임을 “부분적 역전”이라고 칭하며 정부에 휴대용 경고 표지판도 재가동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스 대표는 이 같은 경고 표지판이 운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며 정부의 표지판 재설치 결정이 이에 대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입수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경고 표지판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후 벌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민스 대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동차 운전자 협회 (Australia’s 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 (NRMA)) 또한 경고 표지판이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 같은 정부의 표지판 재건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임을 전했다.
정혜윤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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