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대상 실질적 지원 부족 지적

NSW 주정부의 2025-26년 예산안 발표 이후, 생활비 상승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확대와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중점을 둔 이번 예산안에는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의 통행료 환급 제도는 연장 없이 2026년 1월 종료될 예정이고, 전기차 소유자들은 2027년부터 도로 이용료를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일부 세금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생활비 상승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은 에너지 비용,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NSW 주의회의 야당 대표 마크 스피크먼(Mark Speakman)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약속들이 예산안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되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번 예산에서 주택 개발에 투입되는 10억 달러 규모의 선판매 금융 보증(Pre-Sale Finance Guarantee)은 일명 오프 더 플랜(Off-The-Plan)으로 알려진 선판매된 계약 건에 대해 최대 50%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보증금을 통해 개발자들이 자금을 확보하고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으로 향후 5년간 최대 1만 5,000채의 추가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매자가 혜택을 받는 정책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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