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 지방 법원에 항소 시도, 기각 처리
허위 세금 신고로 7만 달러 이상을 챙긴 NSW 주 여성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울릉공 출신(Wollongong)의 레이첼 사빌(Rachel Saville)은 허위 GST 신고서를 제출해 25만 달러 이상의 환급금을 부정하게 받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포트 켐블라 지방 법원(Port Kembla Local Court)에서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레이첼 사빌은 울릉공 지방 법원에 항소를 시도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레이첼 사빌이 2022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63건의 허위 사업 활동 명세서(Fraudulent business activity statements)를 제출하여 7만 3650달러를 획득하고 추가로 19만 2983달러를 환급받으려고 시도했다고 전했다.
호주 국세청이 GST 사기 활동에 대응하여 시작된 캠페인, ‘프로테고(Protego) 작전’을 통해 레이첼 사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프로테고 작전을 통해 5만 6000명이 넘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사기 혐의자에게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었다.
호주 국세청(ATO) 부국장인 존 포드(John Ford)는 세금 관련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기 행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경고해 왔다고 전했다.
존 포드 부국장은 이러한 사기행각으로 발생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 및 국가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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