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세입자 18% 임대 보증금 전액 몰수당해

6월분기 코로나 직격탄, 시드니 도심 인근 지역 30% 이상 몰수

“임대차계약 파기 해약금이나 임대료 연체 정산금으로 사용”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6월분기(4-6월) NSW 세입자 5명 중 1명은 임대 보증금을 전액 몰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NSW공정거래국(Fair Trading)의 자료에 따르면 6월분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세입자 약 8만5800명 가운데 17.9%인 1만5380명이 보증금을 전액 몰수당했다. 이들이 몰수당한 보증금은 평균 2020달러였다. 이는 3월분기의 15.7%에서 상승한 것이다. 특히 시드니 도심 인근 지역의 임대 보증금 몰수 비율이 높았다.

우편번호 지역 기준 임대 보증금 전액 몰수 비율에서 울티모(Ultimo)가 32.1%로 최대 상승했다. 이어 시드니 도심 31.3%, 피어몬트(Pyrmont) 30.1%, 킹스포드(Kingsford) 26.4%, 워털루(Waterloo) 23.0%, 시드니올림픽파크 22.4%, 안클리프(Arncliffe) 21.0%, 캠퍼다운(Camperdown) 18.3%, 서리힐스(Surry Hills) 18.0%, 얌바(Yamba) 16.5% 순이었다.

도심과 울티모, 피어몬트는 올 3월분기(1-3월) 임대 보증금 전액 몰수 비율이 각각 7.4%, 14.5%, 11%에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들 최상위권 지역은 물론 맥쿼리파크(15.5%), 채스우드(14.5%), 로즈빌(12.1%), 맨리(10.7%), 뉴트럴베이(10.1%), 아타몬(6.1%) 등도 6월분기 임대 보증금 전액 몰수율이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세프턴과 야구나, 보증금 전액 몰수율 40% 이상

몰수당한 보증금이 1만 달러 이상인 세입자가 16명이나 됐다. 모스만의 한 세입자는 60여일 정도 거주한 방4개짜리 주택의 보증금 4만2000달러를 상실했다. 100일 미만 거주한 세입자가 4000명 가까이 됐다.

하지만 NSW에서 보증금 전액 몰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프턴(Sefton)과 야구나(Yagoona)로 40% 이상이었다. 마운트드루잇(Mount Druitt), 라켐바(Lakemba), 애시크로프트(Ashcroft)는 33%를 넘었다.

NSW세입자연맹(Tenants’ Union of NSW)에 따르면 재정적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계속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임대차계약 파기 해약금이나 연체된 임대료 정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앞으로 이사하며 보증금 몰수당하는 세입자 더 나올 것”

세입자연맹의 레오 패터슨 로스 대표는 4월과 5월에 임대 보증금 몰수가 증가했다면서 “이는 시드니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로스 대표는 유학생들에게 인기있었던 시드니 도심, 동부 및 도심인근 서부 지역의 세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 5월은 4년만에 처음으로 시드니 도심 세입자들이 임대 보증금을 전액 몰수당하는 비율이 전액 반환받는 비율 보다 높아진 시기”라면서 “보통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는 비율이 50% 이상이었는데 약33%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로스 대표는 정부가 임대인에 의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많은 세입자들이 임대 손실이나 부채 누적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단행하면서 보증금을 몰수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수개월 동안 집을 비우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세입자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