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정부 보건 재정의 비효율적 운용 및 의료 위기 비판
보건 의료 노조(The Health Services Union)는 주 정부의 지역 사회 의료 및 예방 의료에 대한 투자 실패를 비판하고, 현재 NSW 보건 의료 시스템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보건 관련 정부 지출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를 요구했다.
보건 의료 노조는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NSW 보건의료 시스템이 일차적이고 중요한 지역사회 의료나 예방 의료 서비스가 아닌 불필요하거나 값비싼 시술이나 수술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NSW의료 시스템이 사회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보건 관련 지역사회 의료 및 예방 의료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종합병원의 입원사례가 늘어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2-13에서 2017-18년 사이 NSW 병원에 예방가능했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비율이 25%가량 증가했으며 NSW 보건시스템에 연간 1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NSW보건 의료 노조 대표 제러드 헤이스 (Gerard Hayes)는 “NSW 내 앰뷸런스 및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사태는 분명히 우려할 만한 점이지만 동시에 이는 더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내는 증상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료 종사자들이 종종 자신의 소득과 관련된 고비용 시술이나 수술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NSW 일반의(GP)들은 지역 내 건강 문제는 적지만, 재정적 보상은 큰 고소득 지역에서 더 많이 분포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NSW가 예방 및 지역사회 의료에 호주 국가 평균보다 인당 100달러 적은 비용을 지출한다면서,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재정 부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info@koreannews.com.au
<저작권자 © 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