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늘어가는 노숙자 문제에 ‘공공주택 추가 증설’ 목소리 높아져…

공공주택 산업협회曰 ‘NSW 정부 공공주택 더 증설해야’

공공주택 산업협회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공공주택을 더 많이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주택 산업협회(Community Housing Industry Association)가 궁극적인 경제적 이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NSW주의 예산 투자를 주장하고 있다.

공공주택 산업협회에서 발표한 공정 경제(Equity Economics) 주도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5,000채의 공공주택을 증설함으로써 NSW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다고 한다. 우선은 공공 주택 공급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NSW주는 추가 경제활동을 통해 52억 달러의 경제 이득은 물론 16,200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이 추가로 공급되면 노숙자 수가 줄기 때문에, 매년 NSW주가 이들에게 지불하는 보건 및 복지 혜택 비용을 1,300만 달러나 절약할 수 있다.

마크 드고타디 NSW 공공주택 산업협회 최고 경영자는 현재 공공주택 입주 대기자 명단에만 5만 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주정부가 ‘주택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일 월요일, 그는 성명을 통해, “이 대기자 명단은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NSW 주정부가 이번 주 예산안에서 일부를 할당해 그간 밀린 일을 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5,000채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많은 노숙자들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며 보고서에서도 봤듯이, 납세자들에게도 실질적인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NSW 주정부가 공공주택 산업협회와 협력하면서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면 매년 약 3억 1천 6백만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크 드고타디 NSW 공공주택 산업협회 최고 경영자

또한, 드고타디 최고 경영자는 10년 안에 주택 업자들이 수 만채의 공공주택을 증설한다면 NSW주에 12억 달러를 벌어다 주는 것과 같은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줄수록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면서, “이번 주 예산에서 할당된 장기적인 자금지원 약속은 NSW주의 집값 문제를 잡고 주 전역에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NSW 주정부의 노숙자 줄이기 정책은 그간 부족한 자금과 함께 단기적인 효과만을 가져온다는 우려를 사 왔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주정부의 노숙자 줄이기 정책안을 두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퇴치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NSW주는 코로나 19 사태 동안 4,350명의 노숙자의 임시거처를 찾아 주는 등 제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들 중 대다수가 다시 길거리로 돌아온다는 점을 들면서 임시적인 방편을 마련하기보다는 노숙자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떠올려야 할 시기라고 맞받아쳤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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