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료(Toll) 고지서 통합 발송 제도 실시 약속

 
NSW 야당 대표 크리스 민스는 연간 수천만 달러가 부과되고 있는 도로 통행료 고지 발급 관련 행정 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시드니 운전자가 링크 e-태그 (Link e-tag) 없이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차량의 e-태그 장치가 감지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도로 통행료 통지서가 발급된다. 

이 경우, 각 우편물이나 이메일 고지서의 발급 행정 수수료로 건당 1.10달러가 부과되고 두 번째 통지서부터는 2.20달러가 부과된다. 만약 운전자가 NSW 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inkt나 E-Toll 시스템에 계정이 없는 경우 수수료는 $10 – $20로 늘어난다.

현재 시드니에는 13개의 유료 고속도로가 있으며, 이는 호주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QLD에는 6개, VIC에는 3개의 유료 고속도로가 있다. 호주 유료 도로 네트워크 관리 및 개발 회사인 트랜스어번(Transurban)은 2021년 NSW 의회 통행료 관련 조사위원회에 통행료 고지서 통합 발송 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유료도로에 375달러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는 운전자에 대해 40%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도로통행료를 주당 60달러 이상 부과하지 않는 통행료 상한제를 공약하는 등 도로 통행료 문제는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 정부인 자유 연립당은 운전자가 연간 최대 750달러의 리베이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통행료 지출 금액 1,875달러까지로 제한되며 이는 주당 $36.06의 통행료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오는 3월 25일 노동당이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노동당이 내놓은 새로운 통행료 계획은 2024년 1월부터 2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노동당은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앨런 펠스(Alan Fels) 전 위원장이 지휘하는 NSW 통행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착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정아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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