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정부가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음악·미술 치료 지원을 유지하되, 세션당 요금 상한선을 도입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제도 운영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NDIS는 앞으로 음악 및 미술 치료 세션의 비용을 시간당 최대 156.16호주달러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기능 향상 치료(therapeutic support)’ 범주에 포함돼 높은 요율이 책정되기도 했지만,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최근에는 단순 활동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되면서 지원 방식에 혼란이 있었다.
연방 정부는 “요금 상한선을 도입하면 무분별한 비용 청구를 막고, 보다 공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