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웬워스 법무법인의 박정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NSW의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주택건설공사에 관련된 계약서분쟁 케이스 “Cohen v Zanzoul trading as Unique Building Group [2020]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주택의 철거 및 증축을 위한 건축계약서 분쟁. 본 케이스의 원고 코헨 씨는 home owner로써  건축회사 the builder 와 2013년 공사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의 결함과 공사대금 미지급.   2015년 […]

호주웬워스 로펌의 대표 변호사 박정호입니다. 호주연방정부는 covid 19 에 의한 자국민의 방역보호차원에서 여행제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호주밖으로 출국하고자 한다면 COVID-19  출국금지면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국금지 면제 신청자격조건 여행은 코로나 방역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제공의 목적입니다. 여행은 귀하의 비즈니스 또는 고용주에게 중요하며 필수적입니다. 여행은 호주에서 제공되지 않는 긴급한 의료치료를 받기 […]

특별기고 – 박정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호주 웬트워스 법무법인의 박정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경제 위기속에서 의뢰인들의 문의가 증가 추세인 ‘채권추심 및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잠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 채권은 빚 또는 부채로 정의합니다.    채권반환 청구소송의 절차. 채권추심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정형화된 민사소송 진행법을 토대로 진행한다.  채권자는 채무자 사이의 빚(부채)의 형성 과정과 성격을 정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