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을 차단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한국 민주정부의 독재적 검찰총장 징계 행태는 충격적이다. 대통령도 연루된 정권의 각종 부정부패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검찰 개악’을 ‘검찰 개혁’이라 참칭하며 막무가내로 법치를 유린하는 권력의 폭력이 […]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촉구 청원추진위원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를 위한 우편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난 11월 10일 제출했다. 해외 한인동포 14명 공동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 4월 실시된 21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데 대한 해법으로 우편투표 도입을 요청한 것이다. 4월 총선의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17만 1959명이었지만 전 세계 55개국 […]

NSW 주정부가 부동산 구입시 한번 과세하는 인지세를 폐지하고 소유 부동산에 매년 징수하는 토지세로 대체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세계 개혁은 1985년 양도소득세(CGT) 도입이나 2000년 부가가치세(GST) 도입에 버금갈만큼 호주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변화다. 1865년 도입된 NSW 인지세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함께 주정부의 핵심 수입원 역할을 해왔지만 주택의 가격과 거래량에 좌우되는 세원과 세수의 불안정성이 문제였다. […]

최근 2개월 동안 음식 배송 업무를 하던 배달원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긱 경제’(gig economy)의 하청업자 보호 미비 규정에 대한 보완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월 헝그리 판다(Hungry Panda)의 배달원 시아준 첸과 우버 이츠(Uber Eats)의 데데 프레디가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데 이어, 지난 주에도 도어대쉬(DoorDash) 배달원 초우 카이 쉬엔이 자동차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사회봉쇄 […]

연방정부가 코로나 불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업들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출 심사 규정을 완화해 보다 쉽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출자의 대출금 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개정안 하에서도 강력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발효될 이 개정안은 […]

농민들과 일부 주정부가 채소와 과일 수확기의 농가 인력난 해소책으로 불법체류자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농민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추방 우려 없이 농가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방 고용부 장관은 “정부가 엄격히 지켜온 강력한 비자와 이민 법규를 무시해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그러자 빅토리아농민연합(VFF)은 연방정부가 결국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이며 유지불가능한 모델을 재정적으로 […]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 NSW 주총리가 각종 불법 혐의로 독립부패방지위원회(ICAC)의 조사를 받고 있는 데릴 맥과이어 전 NSW 주의원과 내연관계를 맺었다가 정치생활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15년 4월부터 재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마이크 베어드 주총리의 사임으로 총리직에 오른 베리지클리안 주총리는 2019년 NSW 주총선에서 자력 정권 연장을 성취한 뒤 산불 참사와 코로나 재앙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유능한 리더십으로 유권자들의 두터운 신뢰와 […]

연방정부가 6일 예산안에서 앞으로 파트너비자 심사에 영어 능력 평가(English language test)를 도입해 영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비영어권자에게 파트너비자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 평가 대상은 호주인과 결혼해 파트너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배우자와 스폰서인 비영어권 영주권자라고 한다. 호주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비영어권 영주권자도 영어 능력이 안되면 파트너비자가 불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앨런 터지 이민부 장관 대행은 […]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코로나19 경제 재건의 일환으로 호주 제조업 부흥을 위해 향후 4년간 15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호주가 경쟁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6개 우선 분야에 정부가 공동 투자하기 위한 ‘현대화 제조업 계획(Modern Manufacturing Initiative)’에 13억 달러의 정부 재원을 투입한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분석에 기반해 선정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6개 우선 분야는 자원기술과 광물 […]

호주통계청이 17일 발표한 8월 호주 실업률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대폭 하락했다. 8월 신규 일자리가 11만 1000개 추가되면서 호주 실업률은 7.5%에서 6.8%로 0.7%포인트 급락했다. 호주 총 취업자도 1250만명을 넘으며 고용시장이 2018년 7월 수준으로 회복됐다. 청년 실업률도 16.3%에서 14.3%로 크게 떨어졌다. 8월 실업률 하락은 임금 근로자 보다는 계약직 하청업자와 자영업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코로나 […]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강력한 사회 봉쇄 규제를 단행한 빅토리아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9월 15일 빅토리아엔 코로나 신규 확진자만 42명 나오고 사망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빅토리아에서 사망자가 한명도 없는 날은 7월 13일 이후 처음이었다. 9월 16일엔 신규 확진자 42명 사망자 8명이 발생했지만, 신규 확진자 14일 평균이 멜번 49.6명 지방 3.5명으로 하락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최근 발표한 5단계 […]

해외에서 절도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한국인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는 외교부 자료가 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2017년 1만2529명, 2018년 1만3235명, 2019년 1만6335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피해자는 전년 대비 23.4% 늘어났다. 2019년 피해자는 유형별로 분실 7529명, 절도 4383명, 행방불명 766명, 교통사고 621명, 사기 562명, 폭행·상해 5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