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플라스틱 양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온 재활용 프로그램이었던 레드사이클(REDcycle)이 2022년 11월에 전면 중단된 이후, 부담금(Levy) 기반의 소프트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Recycling Scheme)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사이클은 대형 마트 매장에 수거함을 두고, 소비자가 쓴 플라스틱을 모아 재활용 업체로 보내는 구조였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시설이나 처리 능력이 부족했고, 결국 약 1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대체 방안으로 2024년 8월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호주 소프트 플라스틱 관리 위원회(Soft Plastics Stewardship Australia, SPSA)는 새 재활용 제도의 전반을 운영하며, 오는 9월 새 제도의 최종 승인(Final Determination)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제도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시장에 내놓는 소프트 플라스틱 양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담금은 플라스틱 1톤 당 160달러이며, 소규모 업체의 경우 1통 미만을 생산하더라도 최소 1천 600달러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울월스, 콜스, 알디 등 대형 유통사뿐 아니라 네슬레(Nestlé), 마스(Mars), 맥코믹 푸즈(McCormick Foods) 등 식품 제조업체도 참여를 약속했으며, 위원회는 초기 참여사들의 부담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활용 처리 시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해당 부담금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단체들은 계획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비용 전가 구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소비자 단체 역시 가계 부담이 커지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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