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감면, 보육 시설 안전 강화, 근로자 수당 보호 등

22일(화), 28대 호주 연방의회가 재개됨에 따라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세 가지 주요 법안들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호주의 학자금 대출 HECS-HELP(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HECS-HELP)의 20% 감면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300만 명의 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평균 5천 500달러의 부채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동시에 학자금 상환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도 현재 5만 4,000달러에서 6만 7,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보육원 안전 규제 법안도 강화된다. 정부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육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신규 인가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

세 번째 주요 정책은 야간·주말 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보호 법안이다.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추가 수당(Penalty Rates)을 하향 조정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약 260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150달러 에너지 지원금, 주택용 배터리 30% 할인 등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조치들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니즈 총리는 ‘실행의 해(Year of Delivery)’를 선언하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법안들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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