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비자 처리 속도 및 비자 발급 건수 증가 예상

정부는 5월 집권 후 이민 프로그램 개선 작업 및 밀린 비자 처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에 효율성 제고를 약속하면서, 새해부터 이민 프로그램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22/23년 영구 이민 프로그램의 일환인 기술이민 비자와 가족 비자 상한선이 16만 건에서 19만 5천 건으로 늘리고, 임시 기술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482 획득 후 영주권 신청 가능, 457 비자 소지자 연령 제한 철폐, 워킹홀리데이 462비자 자격 조건이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2023년 5가지 주요 비자 변경 내용 

1. 특정 국가 대상 신규 비자

2023년 7월에 도입 예정이며, 태평양 및 동티모르 출신이 자격에 해당하고 영구 이민 비자와 별개로 3천 건의 비자가 발급할 예정이다.

2. 뉴질랜드인 우선 처리

호주 거주 뉴질랜드인은 독립기술이민 비자 (Subclass 189 Skilled Independent)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혜택을 받게 되며, 최소 5년 거주, 신체검사 및 과세 소득 기준을 충족 등 비자 조건이 삭제됐다.

3. 주정부 후원 지방 비자 할당량 증가

정부는 2022/23년 주 및 준주 후원 영주 비자(190)를 3만1천 건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 및 준주 정부 후원 지방 비자(491)에 추가로 3만 4천 건을 할당했고,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188 비자)에는 5천 건의 비자가 추가했다.

주와 준주는 후원 비자를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 등 여러 기준을 완화해오고 있는데, 최근 NSW 주정부도 독립 기술이민 비자(189) 증가로 주정부 후원 영주 비자(190)에 대한 포인트 점수와 업무 경력 조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4. 한층 쉬워진 가족 재결합

 2022/23년 파트너 비자 및 아동 비자 발급 건수 제한을 없앤다.

5. 비자 우선 처리 변경

우선 순위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PMSOL) 사용이 중단되었고, 교사 및 의료 종사자 비자는 3일 안에 처리된다. 

김정아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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