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 연방 예산안, ‘주택’ ‘세금’ ‘기술 교육’ 분야 핵심쟁점 정리

연방 예산안, 新 주택 정책, 세금감면, 청년층 기술 교육 대책 포함

2021-22 연방 예산안의 주요 내용 중 주택, 세금, 기술 교육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11일 화요일 저녁 2021-22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제 불황을 이겨내고자 연방 정부가 올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호주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실업률을 다시 5%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한 상태이며 이는 해당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재정 흑자 전환을 위해 예산 복구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21-22 연방 예산안에는 여성, 육아, 노인 요양, 장애, 정신 건강 부문에 더 많은 자금 투자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세금 환급 혜택 등이 있었다. 우선은, 2021-22 연방 예산안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택, 세금, 기술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

주택 분야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편부모 가정들은 앞으로 4년간 주택 가격의 2%만을 보증금으로 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최대 1만 명의 편부모 가정들이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8%의 차액은 정부 측에서 보증할 예정이다.

또한 ‘뉴 홈 정책’ (New Home Guarantee)으로 이름이 바뀐 기존의 ‘퍼스트 홈론 정책’(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New Homes)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자국민들이 주택 가격의 5%만을 보증금으로 내고 새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다. 15%의 차액은 역시 정부 측에서 보증을 할 예정이다. 또한, 주정부들은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에 걸쳐 1억 2,470만 달러를 공공 주택 부문에 투자할 예정이다.

세금

올해 초 일자리 수당(Job Keeper) 종료 후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주어졌던 일시적인 세금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된다. 연말 정산 시 독신일 경우 최대 $1,080,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160의 세금 환급이 예상된다. 연 소득 9만 달러 미만의 직장인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교육

졸업생, 청년층, 실직자들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 이곳에 많은 예산이 배분될 예정이다. 특히 요양원, IT 계열, 보육업 분야 등 일손이 모자란 분야에 무료 강의를 포함한 직업 훈련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민 상한선은 작년과 동일한 16만명으로 책정되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이민 상한선도 작년과 동일한 1만3,750만명으로 정해졌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에 따르면, 호주의 경제상황은 작년 10월 올해 예산을 전망할 때보다 훨씬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작년 예상보다 예산안 적자가 530억달러나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덧붙혔다. 고용률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실업률은 5.6%로 목표치인 5%에 천천히 도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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