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8억 1천 2백만 달러 규모의 정책을 발표…하지만 일부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호주 보건복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지원 주택의 비율이 2010년 전체 주택의 4.7%에서 지난해 4.2%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호주에는 800,000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약 436,000개의 공공지원 주택이 있다. 하지만 호주 보건복지기관에서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 국내의 주식시장은 나머지 주택 부문의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지원주택이란 저렴한 가격에 구매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지역공동주택, 국유 및 관리형 원주민 주택, 원주민 지역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호주 보건복지기관에 따르면 공공지원 주택의 가구 수는 2020년 중반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공공지원주택은 호주의 전체 가구수 증가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2019/20년 호주 공공지원 주택 관계망에 따르면 전년도의 797,100명의 거주자가 약 802,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COVID-19가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서 영연방 임대 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한 관계자는 영연방임대료 지원을 받는 가구가 2019년 129만 가구에서 지난해 6월 말 170만 가구로 늘었으며, 2018년 131만 명, 2016년 135만 명으로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9/20년 총 임대료 지원액은 47억 달러로 전년도의 45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증가하였고, 임대료 지원자 중 38%는 Jobseeker를 신청하였으며 그 비율이 2019년에는 20%가 증가하였다. 또한,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의 수가 163,300개에서 321,900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료 지원을 받는 개인 또는 가족의 29% 즉 거의 1/3이 여전히 임대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빅토리아 주 예산에서 발표한 53억 달러 규모의 대형 주택 건설 계획 하에서 240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향후 4년 동안 전국적으로 12,000 가구 이상의 공공지원 주택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빅토리아주의 53억 달러 규모의 공공지원주택 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며칠 만에 NSW주는 1200채 이상의 새로운 주택과 8000채 이상 업그레이드를 위한 8억 1천 2백만 달러 규모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일부에서는 홈리스들과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NSW 재무부 장관인 돔 페로텟은 29일 예산을 공개하면서 국가가 COVID-19로 인한 160억 달려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부 장관인 멜린다 페이비는 이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집을 공급할 뿐아니라 건설산업을 통한 국가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일자리 창출도 한다고 전했다.
박소희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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