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 이용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플랫폼이 규정을 어길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을 최대 9,900만 달러까지 높이고 eSafety Commissioner의 조사 권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기업들이 계정 차단과 연령 확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령 제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알고리즘 책임과 플랫폼 설계 규제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학부모 단체는 청소년 보호 강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y J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