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달러 매출 기록 기업..62억 달러 잡키퍼 혜택

노동당의 앤드류 (Andrew Leigh)의원, 잡키퍼 프로그램은 막대한 세금 낭비 비판

1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이 매출이 30%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잡키퍼(JobKeeper) 프로그램으로 약 62억 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도입된 잡키퍼는 매출이 최소 30% 하락한 기업의 직원에게 1인당 2주마다 1500달러를 지급하고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체는 50% 이상 수입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당, 무소속 렉스 패트릭(Rex Patrick) 의원과 녹색당은 1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가진 기업이 잡키퍼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았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재무 장관은 890억 달러 규모의 잡키퍼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약 100만 개의 기업과 380만 명의 호주인이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옹호했다.

또한 호주 공영방송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6월 분기의 예상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여 약 85,000명의 호주인이 직장을 잃었으며 기업의 99%가 평균 4명의 직원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의 앤드류 리(Andrew Leigh)의원은 호주 의회 예산국(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의 데이터에서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 130억 달러 이상의 잡키퍼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앤드류 리 의원은 또한 잡키퍼 제도를 지지했지만, 운영에 허점이 많아 수억 달러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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