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5달러 벌금 내고 5점 벌점 면피, “도로 위험하게 만들어”

NSW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으로 적발된 10명 가운데 1명은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기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SW 수입국(Revenue NSW) 자료에 따르면 올 3-6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으로 약 4만3000명이 적발돼 19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징수됐다. 그런데 이들 위반자 중 8%는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 불가능해 기업에 벌금이 대신 부과됐다.

기업에 벌금이 부과되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벌점이 면제된다. 휴대폰 사용 위반시 운전자에겐 349달러의 벌금과 5점 벌점이 부과된다. 기업이 위반자가 되면 벌금은 개인 보다 5배 높은 1745달러이지만 벌점이 없다. 결국 운전자는 돈으로 처벌받는 대신 벌점을 받지 않아 면허증 정지의 우려가 없어진다.

이에 NSW 노동당의 도로 담당 존 그래엄 의원은 주정부가 벌금 수입에 눈이 멀어 도로를 위험하게 만들 범법 운전자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SW 주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드니 도로에서 6대의 고정식 카메라와 2대의 이동식 카메라를 가동해 휴대폰 사용 위반 운전자를 적발하고 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올 3월부터 벌금 통지서 발부를 시작했다.

2019/20년 NSW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은 2600만 달러가 넘는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