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 상한가 빅토리아 85만 달러, NSW 95만 달러로 인상

연방정부가 올 12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건설업 부양책 홈빌더 프로그램(HomeBuilder program)을 3개월 연장한다.

주택가격이 높은 NSW와 빅토리아의 홈빌더 수혜 대상 신축 주택 기준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보조금(grants)은 1만5000달러로 인하한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홈빌더 프로그램 연장 시행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홈빌더 프로그램은 내년 3월 31일까지 1만5000개 주택의 신축이나 보수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총 수혜 주택은 4만2000개에 달할 예정이다.

이번 연장에 필요한 비용 2억4000만 달러를 포함해 홈빌더 총 비용은 9억21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약 2만4000명이 홈빌더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 1만9180명은 주택 신축을 4697명은 주택 수리를 신청했다.

• 계약 후 공사 착공까지 기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내년 1-3월 연장 적용될 홈빌더 프로그램 대상 신축 주택 상한가는 기존의 75만 달러에서 빅토리아는 85만 달러, NSW는 9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홈빌더 피승인자들이 올 6월 4일 이후 계약한 주택 신축이나 기존주택 수리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 기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하지만 주택 신축이나 수리시 2만 5000달러를 지급하던 홈빌더 보조금은 1만5000달러로 삭감된다.

젊은층의 홈빌더 보조금 이용 증가로 빅토리아에선 첫주택구입자들의 주택 구입이 코로나19 발생 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빅토리아 주민 6800명 이상이 홈빌더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 5560명은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마이클 수카 연방 주택부 장관은 홈빌더 프로그램이 코로나 사태 기간에 경제를 자극하고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수카 장관은 “최신 주택산업협회(HIA)의 신규 주택 판매 자료 보다 더 나은 홈빌더의 성공 증거는 없다”면서 “2020년 10월까지 3개월 간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1.6% 급증했다”고 밝혔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부 장관은 홈빌더 3개월 연장이 건설업의 일감 공급을 2022년까지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홈빌더는 지난 20년 간 건설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양책”

호주부동산협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는 수만명 호주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준 홈빌더 정책이 지난 20년 간 건설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양책이라며 연장 시행을 환영했다.

호주도시개발연구소(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의 사이먼 바시어 소장도 “주택산업과 건설업은 전국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75만개에 기여한다”면서 “홈빌더는 광범위한 봉쇄 규제와 인구 증가 둔화로 인한 격차를 메우는데 적합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 노동당 주택 담당 의원인 제이슨 클레어는 노동당이 홈빌더 프로그램 연장을 요구해왔다면서 “이번 변화가 도움은 되겠지만 주택건설업 위축을 중단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클레어는 “스콧 모리슨 연방정부는 너무나 성공적이기 때문에 홈빌더 프로그램을 연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애초의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소규모였고 잘못 설계됐기 때문에 연장해야 하는 것”이라며 “주택 건설업에 종사하는 호주인들의 모든 일자리를 구하기엔 여전히 규모가 적다”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