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출산율 1.4명,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못 미쳐..

2024‑25 회계 연도 호주의 출산율은 1.4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기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호주는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율(Replacement Fertility Rate)인 2.1명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또한 도시 지역은 1.58명, 외곽은 1.91명, 오지는 2.01명으로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 총리 존 하워드(John Howard) 비롯한 보수 진영은 과거 도입됐던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 현금지원 정책의 부활을 촉구했다. 베이비 보너스는 2002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피터 코스텔로(Peter Costello) ‘엄마를 위한 하나, 아빠를 위한 하나, 국가를 위한 하나(Have one for mum, one for dad and one for the country)’라는 슬로건 아래 도입했던 정책이다. 당시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정에 대해 최대 3천 달러까지 지급하고 2008년에는 5천 달러까지 확대됐으나, 비효율성과 재정 부담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4년 폐지된 이후 유급 육아휴직 제도(Paid Parental Leave Scheme)로 전환되었다.

반면 현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는 베이비 보너스의 재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차머스 장관은 일시적인 현금 지원책 대신 유아교육 확대, 유급 출산휴가 강화 등 가족을 위한 구조적 지원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단순한 현금보다 양육과 출산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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