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혁 간담회에서 나온 안건의 영향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3일간 진행된 경제 개혁 간담회(Economic Reform Roundtable) 이후, 이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금 감면을 우선 시행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조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현 체계가 고령층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젊은 세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불균형 해소와 행정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주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 개혁과 연계된 생산성 향상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활용 방안도 함께 다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도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며, 원칙으로 세대 간 형평성, 기업 투자 촉진, 세제 간소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선 찰머스 장관은 내각(Cabinet)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고, 알바니즈 총리 역시 지금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총리의 이번 발언을 두고 공약에 충실하면서도 개혁 가능성을 열어둔 실용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 조율이 필요해 실제 실행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알바니즈 총리는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인상은 배제했다. 그는 부가가치세가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라며, 대신 소득세 감면과 임금 상승,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저작권자 © 코리안뉴스,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