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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방정부, 노숙인 단속 강화 논란…“복지보다 퇴거에 집중” 비판

호주 여러 지방정부가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 단속을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노숙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개인 소지품을 압수하는 등 강경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보이는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호주에서는 주거비 상승과 임대주택 부족으로 노숙인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은 공공장소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이유로 노숙인 텐트촌 철거와 공공장소 퇴거 명령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 조치의 적절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발생했다. 법원은 특정 사례에 대해 노숙인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노숙인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단속 위주의 접근이 노숙인을 더욱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거리에서 노숙인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숙 문제의 핵심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과 장기적인 사회안전망 미비에서 찾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 지원 프로그램 강화, 정신건강 및 복지 서비스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노숙인을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며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제공과 장기 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노숙 문제를 단속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By J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