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전면 금지, 기존 호주 정부의 수수료 금지안 확대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Surcharge)를 2026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개혁이 시행되면 호주 소비자는 연간 최대 1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 총재 미셸 불록(Michelle Bullock)은 현금 사용이 급감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수수료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interchange)의 상한을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새 정책이 시행되면 전체 사업체의 약 90%가 혜택을 보고, 결제 업체의 수수료 구조 공개를 의무화하면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 역시 작년 10월, 2026년 1월부터 직불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앙은행은 이를 신용카드까지 확대해 결제 수단 전반에서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권고했다.

소비자 단체는 개혁안을 환영했으나, 일부 중소기업은 수익 감소 우려를 제기했다. 호주소기업단체(Council of Small Business Organisations Australia, COSBOA)는 일부 소규모 사업장이 카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수익 손실을 상품 가격 인상에 반영해 소비자가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은행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월 26일(화)까지 수렴하며,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수수료 폐지 조치는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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