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국가 디지털 ID’ 곧 출시

전문가, 사이버 보안 문제 우려의 목소리 커..

지난해 호주 정부가 면허증, 메디케어(Medicare) 및 신분확인 카드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디지털 ID 계획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ID 법안 2023’이 상원에 소개된 후 이번 해 3월 말 상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 법안은 다가오는 의회 회기 중에 하원에서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UTS 인간 기술연구소(UTS Human Technology Institute)의 책임 정책 전문가(Responsible policy specialist)인 로렌 페리(Lauren Perry)는 여권,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과 같은 문서의 사본을 반복적으로 제공할 필요 없이 신분증 양식을 플랫폼에 결합하여 온라인으로 신분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주가 지난 18개월 동안 옵터스(Optus) 데이터 유출 사건을 비롯해 개인의료보험사 메디뱅크(Medibank)의 고객 신상 정보 해킹까지 여러 번 사이버 공격을 받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전문가이자 개인 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회사인 ‘블루키(BlueKee)’의 창립자 필립 보스(Philip Bos) 박사는 호주 공영방송 9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신원 도용, 사기 및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디지털 ID 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민간 기업의 디지털 ID 운영은 새로운 법률이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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