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시장, 저소득층에게 점점 더 가혹해져…

최저시급 혹은 복지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임대 주택 시장이 점점 더 가혹해지고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차원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 및 복지혜택 수혜자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매물의 대다수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감당 할 수 있는 임대 매물은 1.2%로 나타났으며 117만 명의 취업 수당(잡시커) 수혜자가 임대 할 수 있는 매물은 전국에 3개 밖에 없다고 한다.

앵글리케어(Anglicare)가 29일 목요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임대 및 구매 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은 859채로, 2020년 1,688채에 비해 절반가량이 줄었다고 한다.

앵글리케어의 케이시 체임버 전무이사는, “올해 취업 수당 지급액을 주당 25달러 더 인상했으나 이는 취업 수당 수혜자들이 집을 임대 및 구매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저소득층들에게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길거리에 왜 노숙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가 보라” 고 덧붙였다.

체임버스 전무이사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취업 수당뿐만 아니라 기타 복지 수당의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74,000명을 분석한 결과, 취업 수당 혜택을 받는 대상 중 단 3명만이 주택을 임대 및 구매 할 수 있었으며 장애 지원 연금 수혜자 중에는 236명, 노인 국민연금 수혜자 중에는 386명 만이 시중에 부동산 매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 수당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주거지는 브리즈번, 퍼스, NSW주 리베리나 지역에 있는 공동 숙박시설들 뿐이었다. 현재의 취업 수당으로는 시드니나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전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청년수당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매물은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녀를 둔 실직 부부의 경우 이들의 취업 수당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의 개수는 270개에 불과하며 이는 작년 589개에서 절반가량이나 줄어든 상태이다.

올해는 작년 분석과 비교해보면 임대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악화한 것이다. 체임버스 전무이사는 국가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제가 천천히 회복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예산을 따로 빼서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낼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체임버스 전무이사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하지만 ‘경제회복’이라는 개념에는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 저렴한 임대주택 마련과 같은 정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며 서민 주택 보급 지원안을 우선 심사할 것을 주장했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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