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대, 지출 축소,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실패 가능성 등 권고

호주 재무부가 연방 정부에 제출한 비공개 권고 문건(Treasury Advice)이 실수로 외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정보법(Freedom of Information, FOI)은 일반 시민이나 언론이 공공기관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법에 따라 정부에 문서를 요청하면 기관은 그 문서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비공개되었어야 할 민감한 권고 내용 일부가 실수로 포함돼 공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권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세수 확대와 지출 축소 없이 예산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과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는 해당 권고에 대해 복잡한 조언의 일부만 드러났다며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머스 장관은 현재 궤적으론 주택 공급 목표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역량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정부는 2029년까지 120만 채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은 유출된 내용 중 고액 자산가 대상 세율 인상, 간접세 확대,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개편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가계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차머스 장관은 이에 대해 부가세율 인상 등 급진적 조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예산 개혁 논의는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생산성 회의에서 지방정부 및 산업계와 함께 주택 공급 방안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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