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기술 이주 소득 한도’, $70,000로 인상

호주 알바니 정부가 180만 명의 임시 이민자를 위해 이민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 기술 이민자

  정부는 기술 이민자를 세 단계로 나누어 규제 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 높은 급여를 받는 숙련된 기술 이민자는 간소화된 자격 조건 적용

– 임시 기술 이민 소득 기준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중간 수준의 이민자

– ‘돌봄 경제(Care Economy,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와 같이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기술 부족 군에서 일하는 노동자

정부는 기술 노동자의 급여 하한선인 ‘임시 기술 이주 소득 한도’를 $70,000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호주에 큰 경제적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이주민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재 포인트 테스트 시스템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착취당하는 노동자

정부는 현재 고용 시스템이 임시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임시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앞으로 등록 시스템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임시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착취당할 경우 동일한 직업군 내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며 착취한 고용주는 위반 시 시스템 등록 취소와 함께 임시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자격을 박탈당한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정부는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을 즐기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차후 영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민 정책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비자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2개월 동안 호주에 머물 수 있으며 농업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3개월 동안 일할 경우 세컨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총 3년까지 머무를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최초 1년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4. 유학생

정부는 현재 호주 경제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 높은 유학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보고 졸업 후 기술 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잠재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 시 자동으로 임시 졸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유학생들이 단지 호주에서 일할 권리를 얻기 위해 학비가 저렴한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진정으로 학업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5. 부모와 가족

현재 해외에 있는 이민자의 가족이 비자를 받기 위해 최대 40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 비자 시스템 도입이 고려될 전망이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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