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상한선 제도, 해외 체류 된 호주 자국민들 정부 고소하기에 이르러

입국자 상한선 제도 때문에 해외에 억류 된 호주 자국민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 했다. 법적 소송을 신청한 자국민들은 14일 자가격리를 포함한 요구되는 모든 공중보건조치를 준수 할 의사가 있음에도 입국 상한선 제도로 인해 정부가 입국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프리 로버트슨 선임 법정변호사는, “국제법상, 어느 국가도 입국자 상한선 제도를 들먹이며 자국민을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 자국민들이 해외에 억류되어 받고 있는 고통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밝혔다. 

해당 법적 소송은 ‘StrandedAussies.org’ 라는 그룹에서 시작 되었으며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해외에 오래 억류하게 된 자국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보라 텔리스(Deborah Tellis) 대변인은, “이 그룹은 무정한 정부에 의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평범한 자국민들일 뿐이다. 정부는 자국민들의 입국을 허가하고 자가격리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현재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작년 12월, 스콧 모리슨 총리는 기자들에게, “모두는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 까지는 최대한 많은 자국민을 입국시키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 19사태 이래로 약 50만명 이상의 자국민이 입국을 했지만 여전히 3만 6천명 이상의 국민들이 입국자 상한선 제도 때문에 해외에 억류되어 있다.

지난주 외교 통상부(DFAT)상원에서 발표 한 수치에 따르면, 귀국 신청이 받아들여진 자국민 3만6천명 중 약 5000명 가량이 현재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묘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저작권자 © 일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