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참가 세계 최대 경제권 RCEP 타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중국 일본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과 서명

호주가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15개국이 포함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15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서명했다.

이날 RCEP에 합의한 15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20조 달러로 전 세계 30%, 무역 28.7%, 인구 29.9%를 차지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 탄생하는 것이다.

 
RCEP에 15개국 정부가 서명했지만, 각국 의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다.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그 외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을 해야만 협정이 발효된다. 인도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추후 가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RCEP가 발효되면 가입국 간의 관세 철폐로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사람 기업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예정이다.

  • 세계 경제와 인구 30% 차지하는 최대 경제블록

RCEP는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주도로 2012년부터 비밀 협상이 시작된 이래 8년만에 합의됐다.

호주 정부는 내년에 재개될 국가별 회담을 통해 중국의 장관들과 만나는데 이 협정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홍콩, 남중국해 및 코로나19 대유행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두고 다수의 분쟁을 겪은 후 호주 장관들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사이먼 버밍햄 연방 무역부 장관은 RCEP가 세계의 30% 국내총생산과 30% 인구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이고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한국, 일본, 호주가 함께 가입하는 첫번째 협정이라고 의미부여했다.

버밍햄 장관은 “이는 글로벌 무역이 불확실한 시기에 합의된 엄청나게 상징적으로 중요한 협정”이라며 “글로벌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우리 지역(region)이 무역, 개방 및 야망의 원칙을 약속한 정말 막강하고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주의 실질적인 혜택은 농민들과 수출업자들에게 갈 것”이라며 “이들은 15개국 모두 통용되는 더 많은 공통된 규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 교육, 보건,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등의 서비스산업도 상당한 새로운 수출 접근성을 통해 추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버밍햄 장관 “중국, RECP 규정과 정신 존중하길”

버밍햄 장관은 “호주와 중국이 RECP에 파트너로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중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의 정신도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규제 행위가 호주의 무역 교류를 방해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면서 “모든 RCEP 참가국들이 합의문 규정 이행은 물론 그 정신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