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티켓이라고 불리는 비자로 5년 체류 및 영주권 기회 제공

야당 대표 피터 더튼(Peter Dutton)은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골든 티켓이라고 불리는 투자자 임시 비자(Significant Investor Provisional Visa, SIV) 재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2012년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정부에 의해 도입된 이 투자자 임시 비자(Subclass 188)는 최소 500만 호주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어 능력이나 나이 제한 없이 5년 체류와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했다. 

이민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2천 349건의 투자자 임시 비자가 승인되어 117억 달러를 유치했으나 주로 고령층에게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생산성위원회는 이 비자가 주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기술 비자에 비해 열악한 재정 결과로 국가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내무부의 검토에선 비자 폐지를 권장하지는 않았지만 혁신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이민자를 선별하도록 설계 개선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이민성 부국장 아불 리즈비(Abul Rizvi)는 이 비자로 인해 호주가 얻는 이점은 거의 없다며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보다는 저렴한 은퇴 옵션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령의 은퇴자 대신 젊은 기술 이민자나 현지 사업 운영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투자보다는 적극적 사업 운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일)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 완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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