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타즈만 버블의 허점, 뉴질랜드 거쳐서 해외국가 방문 가능

정책상의 허점, 자국민들 정부 허가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지난주, 호주-뉴질랜드의 트래블 버블이 체결되면서 코로나 19사태 이후 외교 정상화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최근 호주국민들이 뉴질랜드를 거쳐서 다른 국가들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정책상의 허점이 발견되면서 자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트랜스-타즈만 버블이 4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코로나 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호주-뉴질랜드 양국의 외교가 정상화 된다. 많은 자국민들이 해당 뉴스를 반겼지만 최근에 뉴질랜드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을 방문 할 수 있다는 정책상의 허점이 발견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자국민들이 호주를 떠나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뉴질랜드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즉, 자국민들이 4월 19일부터는 허가 없이 뉴질랜드를 거쳐서 제3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이다.

호주 국경 관리국 측 대변인은, “해당 트랜스-타즈만 협정이 맺어지면서 자국민들이 뉴질랜드를 거쳐서 제3국으로 갈 시, 이러한 제한사항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 국민이 뉴질랜드를 거쳐서 해외로 가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국가에서 호주 및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여전히 정부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호주 국경 관리국은 호주국민들이 뉴질랜드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향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편도 비행기를 통해 뉴질랜드에 도착한 자국민이 그곳에서 또 다른 편도 티켓을 구매 한 뒤 제3국을 방문하는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리국은, “여기에 대해 더 말할 게 없다.”면서 성명을 마무리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여전히 자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해외 국가 방문객들에게는 자가격리 및 코로나 19 테스트 음성 판독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랜스-타스만 버블을 통해 호주 국민들은 잠재적으로 뉴질랜드를 통해 다른 국가를 방문 할 수 있지만 귀국 하는 과정이 까다롭다. 해외에서 뉴질랜드를 통해서 호주로 귀국을 하는 경우, 최소 14일 이상을 뉴질랜드에서 보내야 한다. 뉴질랜드를 거쳐서 호주로 귀국을 하든 직행으로 호주로 귀국을 하든 14일 자가격리를 규칙을 지켜야 하는 셈이다. 또한 귀국 항공편을 구하기가 어렵다. 입국자 수 제한 정책에 따라 현재 많은 호주국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의 1/3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게 국경을 폐쇄한 상태이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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