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유국민연립 정부 퇴직연금 단계적 인상안 연기나 폐기 추진

연방정부가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인상안을 폐기하는 대신 주택소유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일 공개된 은퇴소득보고서(Retirement Income Review)는 퇴직연금 인상이 평균적인 호주인들의 평생 임금 소득을 2% 하락시키며 저소득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현행 은퇴제도는 효과적이고 건전하며 광범위하게 유지가능하다”면서 장기적인 금융 안정의 핵심 인자는 퇴직연금 적립 보다는 주택소유력(homeownership)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 부담률을 12%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9.5%로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 호주인들의 평생 근로 소득을 2%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 소유자들도 은퇴소득을 보충하고 장수의 위험(longevity risk)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주택 자산에 접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서 “이런 가능성이 실현된다면 주택이 은퇴소득제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연방정부는 현재 임금의 9.5%인 퇴직연금 부담률을 2021년 7월 1일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25년 7월 1일 12%까지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연방정부는 퇴직연금을 인상하는 대신 퇴직연금 적립액을 인출해 주택구입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일부 자유당 의원들, 첫주택퇴직연금저축제도 시행 연장 요구

연방 상원의원인 제인 흄 퇴직연금 담당 차관보는 퇴직연금 부담금 인상안 전면 폐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내년 5월 예산이 임박해서 확실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흄 차관보는 “퇴직연금은 고용에 대한 비용이고 이 비용은 임금 상승 억제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면서 “현재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부 연방 자유당 평의원들이 퇴직연금 인상안을 연기하거나 폐지할 것을 추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자유당의 팀 윌슨 의원은 “현재 우리는 퇴직연금을 의무 저축하고 주택 구입을 두번째로 하는데, 이것이 뒤바뀌어야 한다”면서 “더 많은 돈을 (퇴직연금에) 저축함으로써 우리의 전체 삶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산인 주택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일부 자유당 평의원들은 또 첫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에서 최대 3만 달러까지 인출 가능한 첫주택퇴직연금저축제도(First Home Super Saver) 시행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소니 알바니즈 연방 노동당 대표는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해 설립된 정책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퇴직연금은 은퇴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힘들게 싸워 쟁취한 것이다. 노동당은 근로자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