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1년에 20% 가까이 오르는 등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가격 안정화에 돌입한 호주 정부

호주 금융감독원(APRA)이 지난 6일 은행권에 공문을 보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심사 기준을 강화할 방침임을 통보했다. 이는 작년 11월부터 이어진 0.1%라는 사상 최저 금리로 인해 대출 심사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집값 상승률을 올렸다는 분석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심사 시 적용했던 최소 추가 금리는 2.5%에서 3.0%로 인상하게 됐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은행들은 신규 대출자들이 3% 오른 금리 수준에서 주택 담보 대출 상환 감당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즉, 2%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다면, 은행권은 신청자가 5%의 금리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 판단하게 되고 아닐 경우는 대출이 거절된다.

APRA의 이러한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금융 리스크의 안정화를 반영하며 호주 중앙은행, 재무부,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로 구성된 금융 규제 의회(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 CFR)의 지지를 받고 있다.

APRA청장, 웨인 바이어스(Wayne Byres)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상환 가능한 수준의 대출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하며 가계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주택 부채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양혜정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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