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도 살지 못할 정도’의 임대 주택, 전문가들 호주인의 25% 가 열악한 환경 거주 밝혀

타즈마니아 거주자 ‘쥐도 살지 못할 정도’ 열악한 환경 거주했다고 밝혀

애들레이드 대학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인 4분의 1 ‘건강에 해로운 주택’ 거주

전문가들은 많은 호주인들은 ‘비교적 괜찮은 주택’에서 거주한다고 인식

타즈마니아에 거주하는 데이비드 빌렛(David Billett)이 자신이 임대한 주택이 “쥐도 살지 못할 정도”의 끔찍한 상태였다고 호주 공영방송 ABC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빌렛은 폭우가 내릴 때면 천장에서 비가 새고 난방도 잘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집수리 요청을 했지만 지속적인 수리 연기로, 서큘러 헤드 시의회(Circular Head Council)에 신고했다. 시의회는 이후 주택 전체를 뒤덮은 곰팡이 및 건물 구조적 결함, 단열이 잘되지 않은 환경 등을 이유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곳’이라며 거주 금지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세입자, 크레이그 브리 버전(Craig Vrybergen)은 난방이 되지 않은 곳에서 18 개월을 거주했다며 부동산 중개인에게 불만을 제기했지만 직접 난방용품을 구입하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많은 호주인들이 열악한 주거공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중재해 주는 감시인, RTC (Rental Tenancy Commissioner)는 이 두 사건에 대한 불만 접수 후 임대인에게 어떠한 벌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2020년, 타즈마니아 주의 RTC에 접수된 105건의 불만사항 중 단 3건만이 벌금 부과가 되었다.

애들레이드 대학의 리리안 다니엘 박사(Dr Lyrian Daniel)는 “약 110만 명의 호주인들이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집안 추위, 곰팡이 및 습기로 인해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호주 응답자 그래프 © AHURI

2019년 이 대학에서 실시한 호주 전역의 약 15,000 임대가구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1이 ‘건강에 해로운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니엘 박사는 열악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단열기준 미흡, 곰팡이 및 습기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많은 호주인들은 ‘비교적 괜찮은 주택’에서 거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크리스 마틴 박사(Dr Chris Martin)는 소유지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주거지 개선을 주도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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