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 와인에 200% 관세 보복…“자유무역협정 위반”

무역 마찰로 6개 중국 수출산업에 200억 달러 수출 타격

호주산 수입 와인에 200%가 넘는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연방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호주산 수입 와인의 덤핑 가격으로 인해 자국 와인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호주산 와인 수입업체들에게 수입가격의 107.1-212.1% 부담금(duty)을 중국 당국에 예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 부담금은 중국 당국의 반덤핑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될 수도 있지만, 호주 와인의 가격 인상과 수출 중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호주 와인 생산업체에 치명타를 가할 예정이다.

중국에 연간 12억 달러 규모의 와인을 수출하고 있는 호주 와인업계와 정부는 중국의 덤핑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호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기원 등에서 촉발된 중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인해 소고기, 보리, 석탄, 목재, 랍스터 등 약 6개 중국 수출산업의 약 200억 달러 상당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

사이먼 버밍햄 연방 무역부 장관은 중국의 이번 호주 와인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이 와인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끔찍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버밍햄 장관은 “올해 호주의 다수 산업에 대한 중국의 무역 제재로 인한 누적된 충격은 이런 행위가 다른 요인들에 의한 결과나 대응으로 인해 취해진 것이라는 인식을 준다”고 밝혔다.

  • “중국이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통해 한 약속과 양립불가능”

그는 이어 “이는 중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중국이 한 약속과 절대 양립불가능한 것”이라며 “무역체제에 기반한 규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왜 호주가 외교적 논쟁과 무관하다고 중국정부가 주장하는 위반의 표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수개월 동안 말해왔다.

하지만 이제 버밍햄 장관은 화웨이, 외교간섭, 국가보안, 그리고 최근 중국 대사관이 제기한 다른 문제들에 대한 호주의 입장을 강제로 바꾸기 위해 중국이 경제적 압력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연방 농업부 장관도 27일 “우리는 절대 어떤 가치와 원칙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권 국가”라며 호주는 무역 위협에 반응해 정책적 입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