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들로 석탄 수입 경로 다양화, “호주산에 대한 차별적 관행 중단해야”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도 공식 금지하면서 140억 달러 규모의 호주 수출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14일 관영 언론을 통해 중국이 몽골, 인도네시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동안 호주산 석탄 수입이 무기한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국제 언론 창구인 글로벌타임스(The Global Times)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석탄 구입가격 안정화를 위해 호주산을 제외하고 아무런 통관 규제 없이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10개 발전소에 허락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석탄 현물가격은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 규제로 톤당 미화 90.82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호주산 석탄의 톤당 미화 62.82달러 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호주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 조사나 중국의 인권 문제 비판 등에 불만을 품은 중국 정부의 경제적 보복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사이먼 버밍엄 연방 무역부 장관은 “중국이 호주 석탄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사용하려는 것 같다”며 중국 당국이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버밍엄 장관은 “우리는 다시 반복한다. 호주와 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의무에 대한 모든 규정은 준수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국 언론 보도는 호주의 대중국 3대 수출산업인 석탄 수입 금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발표였다. 지난 10월 중국의 국영 에너지 기업과 제철소들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구두 명령을 받기도 했다.
호주 정부는 중국 수출이 막힌 석탄 기업들을 위해 다른 국가로의 판로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연방 자유국민연립 의원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해 호주가 중국에 수출하는 철광석에 부담금을 가산하는 맞보복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호주의 대중국 최대 수출산업으로 연간 800억 달러 수출 규모인 철광석은 200억 달러 이상 타격을 받은 중국과의 외교 무역 분쟁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호주가 거의 독점적인 철광석 생산 국가이기 때문이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