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안을 반대한 정부에 노조협의회, ‘정부의 위선에 치가 떨린다’ 비난
올해 호주노조협의회(ACTU)가 최저임금을 인상(현 임금 비례 주당 26달러 추가인상)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19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임금인상안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모리슨 정부는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호주 노조 협의회(ACTU) 측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대했다. 정부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연례검토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국내 및 글로벌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해당 검토안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 19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인건비 인상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고용률을 저해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경제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업생존능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에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남아있으며 다른 주요 국가들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글로벌 경제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위협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주노조협의회는 정부의 해당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스콧 코놀리 호주노조협의회 부사무차장은 회사들의 이익이 치솟고 있지만 연립정부는 임금하락을 주장하니 아이러니하다고 비난했다.
코놀리 부사무차장은 지난 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자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최저임금을 동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위선에 치가 떨린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잡키퍼 수당을 없앴지만, 한편으로는 경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가 최저임금은 1.75% 상승한 주당 753.80달러였지만 2019년도 3%와 2018년도 3.5% 그리고 2017년 3.3%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이다. 코로나 19사태 이후 지난 2월까지, 외식, 소매, 숙박, 예술, 관광, 항공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받지 못했다.
한편 전국 농업인연합회(National Farmers’ Federation)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식업계 역시 최저임금인상 폭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Association) 또한 11월 1일까지는 임금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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