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민 상한선 동결’, ‘유학생들 올해 말까지 재입국 희망’

호주 曰 이민 상한선 작년과 동결, 2022년 중순 국경 개방 희망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11일 저녁 2021-22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민 상한선을 작년과 같은 수치로 동결하고 유학생들이 올해 말까지 재입국을 하고 국경을 2022년 중순부터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12일 화요일 저녁, 연방정부는 2021-22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회계연도에는 이민 상한선을 작년과 동일한 16만 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국경 폐쇄 조치로 인해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인구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미 호주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및 파트너 비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동안 숙련 기술 이민자와 가족 이민 초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며 인도주의에 따른 이민 신청 상한선도 1만 3,750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국경폐쇄 조치로 인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인구수가 감소했으며 전문가들은 호주의 순 이민자 유입수가 코로나 19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말은 즉, 해외 이민자가 인구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호주에서 2022-23 회계 연도 전까지 순 이민자 유입수가 없을 예정이라는 뜻이다.

12일 화요일 저녁, 2021-22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임시비자를 소지한 이민자들과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들이 2022년 중순부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의 예측보다 6개월 늦어진 것이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이 ‘2022년 중순쯤 국경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정확한 시기를 언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 19 사태 중에 언제쯤 국경이 열릴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연방 예산안이 제시한 계획안은 호주 정부가 누구에게 언제 국경을 개방하는지를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연방 예산안이 제시한 계획안이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암시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텅빈 시드니 국제 공항

정부는 또한 2021년 말부터 유학생들이 호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자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이먼 버밍엄 연방 통상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국경이 열려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국경재개방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올 회계연도에는 순 해외 유입자 수가 이전 연방 예산안 예상보다 77,000명이 더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 19사태 초기에 외국인들에게 2021년 말까지 국경을 재개방하길 희망했었다. 현재 전문가들은 자국민 대다수가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 국경을 재개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올해 말까지 자국민 대다수가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을 전망이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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