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曰 지난 몇 주간 ‘실업 수당 보조금 부당 수혜’ 명목 240명 이상 조사

연방 정부는 지난 5월에 설립된 ‘실업 수당 보조금 (JobSeeker) 부당 수혜 신고 핫라인’ 에 지난 몇 주간 전화가 빗발치자 이를 대중들에게 공개하며 실업수당 보조금 부당 수혜자들에게 경고했다.

지난 몇 주간, ‘실업 수당 보조금 부당 수혜 신고 핫라인’에 고용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치자 연방 정부가 이를 대중들에게 공개하며 실업수당 부당수혜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해당 핫라인은 지난 5월에 설립되었으며, 지난 몇 주간 300건 이상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중 약 240명 이상이 조사를 받거나 규정 미준수로 처벌조치에 직면했다.

대다수가 실업 수당 보조금을 타기 위한 무작위 이력서 접수, 면접 고의 불참, 적합한 고용 제안 거절 등의 이유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어트 로버트(Stuart Robert) 고용부 장관은 한 매체를 통해, “ 많은 국민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에게 정부는 가차 없이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고용주들은 자신의 직원이 실업수당 혜택을 얻기 위해서 무단결근을 한다던가 지원자의 이력서에서 모순을 발견한다면 핫라인을 통해 신고 접수하길 바란다. 신고가 접수되면 정부측에서 신원조회 및 조사를 한 후, 피신고자가 실업 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판단이 서게되면 정부가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 복지혜택을 받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호주 정부가 결국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수의사는 구직 사이트에 공고한 직업 구인광고를 통해 지난 몇 주간 12개의 이력서를 받았으며 지원자 모두, “호주에서 정식 인증을 받은 수의사인가?”라는 질문에 거짓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의사는 12명의 지원자를 핫라인을 통해 신고했다.” 고 덧붙였다.

일부 지원자들은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이 없음에도 미용, 도수 치료 등의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이력서를 조작 했다. 또한, 브리즈번의 한 온라인 영업 매니저는 면접에 고의로 나타나지 않은 4명의 지원자를 핫라인을 통해 신고접수 했다고 전했다.

현재 실업 수당 보조금에 등록된 인구수는 11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상황에 따라 2주를 기준 565~850달러를 정부로부터 수령하고 있다. 해당 실업수당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수령인은 상호 의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취업 서비스 제공 업체에 참석 혹은 구직 활동을 지속하거나 학습 및 직업훈련 혹은 자원봉사와 같은 기타 승인된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로버트 고용부 장관은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에 의지하며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핫라인을 이번에 도입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주들은 자신의 회사 직원 혹은 지원자들이 실업 수당 보조금 부당 수혜의 목적으로 회사에 결근하거나 면접에 불참하는 등의 행동을 발견한다면 1300 361 241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employerfeedback@dese.gov.au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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