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평가들, “피해자들이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금을 쓰기보다는, 정부가 도와야”
• 제인 흄 슈퍼애뉴에이션 장관, “안전장치가 없다면 해당 제안은 철회”
• 머리스 페인 여성부 장관,” 의회는 정부가 해당 제안을 더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학대적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연금 계좌에 조기 접근 권한을 얻어 수천 달러를 인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이를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정책 제안은 학대적 관계에 있는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함으로, 2018년에 처음 제시됐다. 이는 ‘학대적 관계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한해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연금계좌에 조기 접근 권한을 얻어 최대 1만 달러를 인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단체들은 학대를 가하는 파트너들이 피해 여성들에게 연금을 조기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해당 제안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주 제인 흄 슈퍼애뉴에이션 장관은 해당 정책 제안의 초안이 곧 있으면 공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학대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연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제인 흄 장관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 제안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철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2일 월요일 밤, 머리스 페인 여성부 장관은 정부가 슈퍼애뉴에이션과 법률 단체 및 가정폭력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뒤 해당 정책이 철회됐음을 발표했다.
머리스 폐인 여성부 장관은, “전문가 중 일부는 정책을 지지했지만 해당 조치가 잠재적인 연금 조기 남용과 가해자가 이를 악용 할 수 있음이 우려되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한 이들이 많았다. 또한, 연금 조기 인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해당 제안을 통해 재정적 불안이 해결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과거 2018년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부터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전이 있었기에 모험수를 두고 싶지는 않다.” 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노동당은 해당 법안이 남성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고 은퇴한 여성들에게 불이익 및 박탈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의회 내에서 이미 해당 제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저작권자 © 일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