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잡키퍼 수당 정책 종료의 후속대책으로 소득세 인하를 발표했다.
3월 31일 종료 예정인 잡키퍼 수당 정책 종료를 앞둔 가운데 조슈아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은 후속대책으로 관광업계 지원책에 이어 소득세 인하를 내세웠다. 앞서 12억 달러 규모의 국내선 항공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한 연방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12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세금 인하 혜택안을 내놓았다. 해당 정책은 기존의 소득세 19% 적용 구간이었던 상한선이 연 소득 3만7천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로 늘어나고 소득세 32.5% 적용 구간이었던 상한선이 9만 달러에서 12만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소득세 인하 2단계 조치이다. 이는 또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남을 뜻한다.
조슈아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은 17일 화요일 호주 경제위원회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가계와 기업을 돕기 위한 경제회복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회복안 발표에 앞서, 재무장관은 언론매체를 통해, “지난해 7월 이후 880만 명의 호주국민들이 약 90억 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잡키퍼 수당 정책과 같은 임시 긴급 지원정책이 종료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부터 9월 말까지 월 20억 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해당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유지하게 되면 가계가 지역 사업체에 지출하는 돈이 더 많아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 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현재 정부 예산안은 1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슈아 프라이덴 버그 재무장관은 코로나 19사태 종식 이후의 예산복구안에 대해서도 논의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주 정부들이 국경 폐쇄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데 섣부른 통제는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현재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라며 국내 경제 회생을 위해 주 정부들이 협조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 호주 통계청(ABS)의 2월 실업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이번 달 3월 실업률이 6.3%로 올 1월 6.4%보다 떨어질 것이며 또한 이번 달에 3만 명의 인력이 추가로 노동 인구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통계청은 경기 불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에 일자리 및 임금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사태 이후 잃어버린 일자리의 약 85%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2003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호주중앙은행(RBA)은 대출 기준 및 금리가 유지되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호주노조 협의회(ACTU)의 샐리 맥마너스 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체들은 잡키퍼 수당 정책 기간에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해왔다. 이미 저소득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잡키퍼 수당 정책의 종료로 인해 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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