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키퍼 수당 정책의 종료, 현재의 좋은 고용 동향에 영향 끼칠 수도…

전문가들, ‘잡키퍼 수당 정책 종료는 소비를 막고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

최근, 코로나 19사태 이후 잃어버린 일자리의 약 85%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2003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호주중앙은행(RBA)은 대출 기준 및 금리가 유지되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지난달, 코로나 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이 5.8%로 떨어졌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아 이에 대해 우려하던 호주국민들에게 경제가 곧 반등할 조짐이 보인다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해당 실업률을 수치화해보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수가 전보다 많이 줄어 코로나 19 사태 이전 시기와 비교해봐도 4,000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며칠 뒤인 3월 28일, 잡키퍼 지급 정책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전문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이피 모건(JP Morgan)의 한 경제학자는 고객들과의 주간미팅에서, “잡키퍼 지급 정책의 중단과 함께 호주의 고용률은 정체할 것이고 곧 실업률이 코로나 19사태 직후로 돌아갈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회복은 노동 수요의 지원과 맞물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잡키퍼 지급 정책의 중단은 현재의 좋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호주노조 협의회(ACTU)의 샐리 맥마너스 위원장 또한, “소규모 사업체들은 잡키퍼 수당 정책 기간에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해왔다. 이미 저소득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잡키퍼 수당 정책의 종료로 인해 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의 잡키퍼 수당 정책 종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주간 ANZ-로이모건 소비자신뢰 (Roy Morgan Consumer Confidence)의 미래 가계 지출에 대한 지표는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이다. 지난주 신뢰 지수는 잡키퍼 수당 정책의 중단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0.9%로 하락했다.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Deloitte Access Economics)는 정부의 지원책이 변화하면서 지출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별도의 분석을 통해 내놓았다. 잡키퍼 수당 정책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현재 12억 달러 규모의 관광업계 지원책과 12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세금 인하 혜택 안을 연달아 내놓은 상태이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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