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판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 난민 수용 상한선 상향할 것’

조 바이든 미 대통령 曰 난민 수용 상한선 올해에 6 2,500명으로 상향시킬 것

지난 4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수용 상한선을 트럼프 전 행정부가 설정한 규모로 동결할 것을 선언하자 거센 비난이 빗발쳤다. 이후 지난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올 회계연도에 난민 수용 상한선을 공약에 내세운 규모만큼 늘리겠다고 다시 선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회계연도에 난민 수용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난민 수용 상한선 조정 공약을 내세웠었다. 하지만 올해 초, 공약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정한 난민 수용 상한선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 시각) 성명서를 통해, “올해 난민 수용 상한선을 1만5천 명에서 6만 2,500명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고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정한 이전 상한선 1만 5,000명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약계층인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적 책임이 있다. 현재의 난민 수용 규모는 이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적다.”라고 난민 수용 상한선 상향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지난달 16일 민주당과 인권단체에 거센 비판을 받은 뒤에 이뤄진 걸로 보아 이들의 압박이 없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정한 이전 상한선을 여전히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다.

미국의 위치한 한 난민 수용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올해 난민 수용 상한선을 6만 2,500명으로 올리고 내년 회계연도(올해 10월시작)에는 12만 5,000명으로 수용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돌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정한 난민 수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말을 바꿨다.

이에 민주당을 포함한 많은 인권단체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 3일, 난민 수용 상한선을 다시 계획대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미국은 불법 이민자 및 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월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는 17만 1,000명으로 지난 15년 중 가장 많았다. 미국은 미성년자의 경우 불법 이민이 확인되어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런 허점을 노리고 불법 이민을 시도했다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규정상 미성년자의 경우 3일 이상 국경 수용소에 체류할 수 없지만 불법 이민자들 수의 증가와 시설 부족으로 인해 이들이 한 달 이상 난민 수용소에 머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에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한 주택에서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린 상태로 발견되었다. 대부분이 남미에서 온 20~30대 밀입국자들이였으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에만 갇혀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경찰은 이를 단순한 밀입국 사건을 넘어선 악질범죄로 보고 자세한 배경 등을 조사중이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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