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16세 미만의 아동 기준을 35세 이하 젊은 층까지 확대

호주 왕립 일반의 협회(Royal Australian College of GPs, RACGP)는 환자들이 일반의 진료 시에 진료비 청구 없이 메디케어(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벌크빌링(Bulk Billing) 인센티브를 35세 이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 서비스를 미루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 진료비 청구 비율을 8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벌크 빌링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 연금 수급자, 우대 카드 소지자(Concession)에 적용되며 일반 진료는 프라이빗 빌링(Private Billing)으로 진료비 지불 후 메디케어에서 환급받는 형태이다.

협회장 마이클 라이트(Michael Wright)는 향후 5년간 1천 500명의 추가 일반의를 양성하기 위한 추가 자금 지원과 20분 이상 상담에 대한 자금 지원을 40% 늘리는 방안 등의 19개 새 정책을 제안하고, 이 정책들을 통해 연간 5억 2천만 건의 추가 상담 및 환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년 12월 호주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일반의 방문의 77.5%가 벌크빌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 포인트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 장관 마크 버틀러(Mark Butler)는 노동당 정부가 2023년 11월 벌크빌링 인센티브를 세 배로 늘리고 지난 9일(일)에는 5억 7,300만 달러 규모의 여성 건강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메디케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진료비 청구 개선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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