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네이션당, 부부 소득 관련 신규 세금 정책 제안

부부의 합산 소득을 균등하게 나눠 신고하면 세금 부담 낮출 수 있어

원 네이션당(One Nation)은 자녀를 둔 호주 부부에게 재정적 혜택을 주기 위해 새로운 세금 정책을 제안했다. 

당 대표 폴린 핸슨(Pauline Hanson)은 이 정책에 대해 부부의 합산 소득을 균등하게 나눠 신고함으로써 비과세 한도 및 낮은 세율 구간에 포함되는 소득을 늘려 세금 부담을 줄이는 취지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12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버는 부부의 소득을 각 7만 5,000달러로 나누면 약 2천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주고,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연구소(Australia Institute)의 수석 경제학자 그렉 제리코(Greg Jericho)는 소득 분할이 부유층에 유리한 정책이며, 세금 시스템 개혁의 우선순위는 고소득층과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리코는 세금 시스템 개혁의 핵심은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고, 왜곡된 세금 혜택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Superannuation), 자본 이득(Capital Gain), 연료세 공제(Fuel Tax Credit), 개인 신탁(Private Trust), 고급 차량 면세(Luxury Car Exemptions for Utes)와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상위 10~20% 부유층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으며, 가스 및 광산 기업이 석유 자원 임대세(Petroleum Resources Rent Tax, PRRT)의 법적 허점을 통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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