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납세자, 건설업, 백신, 기업, 지방 거주자, 젊은이, 고령자, 제조업
패자-경제, 실업수당, 여성, 이민자, 어린이집, 기후, 퇴직연금 펀드, 난민
조시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부장관이 6일 발표한 연방 예산안의 수혜가 예상되는 승자로 납세자, 건설업, 백신, 기업, 지방 거주자, 젊은이, 고령자, 제조업, 정신건강 등이 꼽힌다. 반면에 예산안 패자로 경제, 실업수당, 여성, 이민자, 어린이집, 퇴직연금 펀드, 기후, 난민 등이 거론된다.
- 개인소득세 조기 인하, 각종 건설업 부양책, 젊은층 취업 장려책
정부가 개인소득세 2단계 인하안을 2년 앞당겨 올 7월부터 소급 시행하고, 중저소득 세금감면(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혜택을 1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많은 납세자들의 세금이 줄어든다.
건설업 부양을 위해 신규 주택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보수하는 사람에게 2만5000달러를 현금 보조하는 홈빌더(HomeBuilder scheme)에 6억8800만 달러가 투입된다. 도로와 철로 등 신규 속성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엔 140억 달러가 투자된다. 첫주택구입자에게 5% 계약금만으로 주택 구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첫주택 대출 계약 보증제(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가 내년 6월까지 1만명에게 추가 지원된다.
옥스퍼드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17억 달러를 포함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23억 달러가 지원된다.
젊은층 일자리 지원에도 거액이 배정됐다. 일자리창출 고용장려책(JobMaker Hiring Credit)을 통해 16-30세 직원 채용시 주당 200달러, 30-35세 채용시 주당 100달러를 고용주에게 지원한다. 고교 졸업자 고용을 촉진하는 10억 달러 예산의 잡트레이너(JobTrainer)와 10만명의 견습생과 훈련생 고용을 장려하는 12억 달러의 임금보조금 예산도 책정됐다
노인연금 수급자는 복지수당 수급자와 함께 올 12월과 내년 3월 2회에 걸쳐 250달러씩 현금지원금을 받는다. 고령자들은 향후 4년간 2만3000개의 자택간병패키지(home care packages) 추가를 위한 16억 달러 예산의 수혜도 예상된다.
정부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13억 달러를 국방, 우주, 의료, 식음료, 자원기술, 재활용과 에너지 등 6개 핵심 분야에 투자한다.
- 실직자 혜택과 순이민 감소, 퇴직연금 펀드들 실적 공개 비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2137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적자와 7030억 달러의 순부채는 호주 경제에 재앙이다. 향후 재정 적자는 한동안 지속되고 국가 부채는 산더미처럼 불어날 예정이다.
실직자들의 실업수당에 추가 지급되는 2주당 250달러의 코로나 보조금은 12월 말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실업수당 기본급도 인상될 계획이 아직 없다.
코로나로 인해 고전하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고용 지원책은 거의 없다. 단 난소암 치료제 린파르자(Lynparza)는 의약품혜택제(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명단에 추가된다.
국경봉쇄로 올 회계연도 순이민이 7만여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일회성 기준으로 가족이민 허용 인원을 늘리고 있다.
정부는 언제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낮출지에 대한 어떠한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호주재생에너지기구(ARENA)와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를 위한 재원은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4년간 가스 탐사개발 투자금도 5290만 달러 책정했다.
직장인들은 이직해도 퇴직연금 펀드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 의도하지 않게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는 폐단을 막는다. 2021년 7월부터 퇴직연금 펀드들의 연례 실적을 공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웹사이트 유어수퍼(YourSuper)를 개설해 실적 미달 펀드들의 신규 회원 가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목적의 난민 수용 인원 상한선을 연간 1만3750명으로 5000명 낮춰 향후 4년간 9억5800만 달러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