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당, 차일드케어 개혁안…“비용 90%까지 보조”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정 10%만 부담, 보조금 상한선 53만 달러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 노동당 대표가 연방 예산안에 대한 대응 예산안에서 발표한 차일드케어 제도 개혁안이 주목받고 있다.

알바니즈 대표는 8일 대응 예산안 발표에서 현행 차일드케어 제도가 혼란스럽고 여성의 충분한 근로활동을 방해한다면서 연소득 18만9390-35만3680달러 가정에 대한 어린이 한명당 연간 차일드케어 보조금 한도 1만560달러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차일드케어 최고 보조 비율을 85%에서 90%로 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만약 노동당이 차기 연방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정은 2022년 7월부터 자녀의 차일드케어 비용을 10%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연소득 8만1달러 이상 가정은 초과 소득 1000달러당 보조금이 0.2%씩 하락하며, 연소득이 53만달러가 되면 보조금이 없어진다.

노동당은 이런 개혁안이 전체 가정의 97%에게 연간 600-2900달러를 절감시켜주며 피해 보는 가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개혁안은 4년간 62억 달러의 비용을 수반할 것으로 추산됐다.

  • “여성 노동시장 참여 진작 vs 과다 등록 부작용 우려”

알바니즈 대표는 개혁안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진작하고 전체 경제 생산력을 증진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인 흄 연방정부 수퍼금융서비스 차관보는 기존의 제도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소위 보편적 차일드케어로 전환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흄 차관보는 “보편적 차일드케어로 바뀌면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등록하면서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   

사진설명 :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 노동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