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새 기구로 대체, 기존 접수 사건들은 그대로 진행

이민 및 난민 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방정부의 결정을 심사해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행정 재심재판소(Adminstrative Appeals Tribunal)가 폐지될 것이라고 마크 드레이퍼스((Mark Dreyfus) 연방 법무장관(Attoney-General)이 지난 16일(금) 발표했다.

행정 재심재판소는 복지 수당 및 호주 시민권에 이르는 행정 결정에 대해 심사를 하는 기관이며 또한 이민 및 난민 비자 관련 정부 결정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197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전 자유당 연립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조직 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드레이퍼스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9년 동안 자유당 연립정부 하에서 이 기관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의 질은 심하게 훼손됐으며, 자유당의 불명예스러운 정실주의를 보여주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내년 말까지 새로운 기구가 행정 재심재판소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행정재심재판소에 접수된 사안들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새 기구는 성과에 기반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호주인들은 정부에 정직, 책임감, 청렴함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새 기구가 만들어지면 현 재판소 직원들은 자신의 자리에 재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연방 법무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행정 재심재판소를 폐기하기로 한 결정은 오랜 고민의 결과이며 현 재판소의 심각하게 밀려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정부는 75명의 직원을 추가 임명할 것이라고 말하며, 패트릭 킨 전 고등법원 판사가 이끄는 태스크포스 팀이 새 기구의 설계에 대해 자문할 것이며 내년에 관련 법안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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